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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납세자 분석하니… 年소득 하위 40%가 다수

종합부동산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은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5000만원은 소득세를 내는 직장인·자영업자의 하위 4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납부자 40%가 60세 이상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66만5444명 가운데 단독 명의 1주택자는 12만4569명이다.

이들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소득세(양도소득세 제외) 신고 현황을 집계한 결과, 1주택자의 59.4%인 7만3932명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연 소득은 부양가족 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 등 각종 공제를 하지 않은 총수입을 뜻한다.

송언석 의원은 "종부세 완화안이 소수의 부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과도하다"며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주택만 있고,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60세 이상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기준 종부세 납세자 10명 중 4명꼴인 39.8%는 60세 이상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히 불어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이고, 1주택자가 이사·상속·지방 저가 주택 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세율을 낮춰주고, 장기 보유 등 공제를 1주택자 수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회는 지난달 초 이사·상속 등에 따른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기본공제액 3억원 상향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유세 상한 인상 1주택자 더 많아

집값 상승과 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급증, 법정 상한 금액을 낸 납세자 가운데 1주택자 등 종부세 기본세율 대상자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보다 많았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종부세법 등에 따르면, 기본세율(0.6~3%)을 적용받는 1주택자와 일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주택이 1채 이하인 경우)의 보유세는 1년 전의 1.5배를 넘을 수 없고, 중과세율(1.2~6%) 대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나 3주택 이상)는 상한이 전년의 3배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가운데 30만9053명이 이 같은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 4년 전인 2017년(4301명)의 71.9배다. 이 가운데 1주택자 등 기본세율 대상자가 16만1831명(52.4%)으로 중과 대상자(14만7222명·47.6%)보다 많았다. 세 부담 상한 대상 납세자 중에서 1주택자 등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의 비율이 더 높은 현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도입한 2019년 이후 3년 연속 이어졌다. 2020년의 경우는 98.5%를 1주택자 등 기본세율 적용 대상자가 차지했다. 1주택자 등의 종부세 세액이 급증했다는 뜻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래픽] 종부세 내는 1주택자의 소득분포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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