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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행 기간에 직원들에게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난 공공기관장을 해임한 정부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전 이사장 A씨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한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2020년 문체부 특별감사에서 A씨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특정 업체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는 작년 2월 해임됐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 유행 기간에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음주를 강요했다고 한다. A씨가 퇴근 후 관사 등에 직원들을 호출해 밤늦게까지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근무 시간에 취한 상태로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또 부서 운영비로 술과 담배를 사거나, 온라인 홍보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최고점을 받도록 심사위원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문체부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재직 기간에 집무실, 사무실, 관사 등에서 근무 시간 또는 퇴근 이후 자정이나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을 술자리에 참석하도록 하고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기도 한 사실이 10명 넘는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술자리를 되도록 피해 다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참석했다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A씨는 직원들의 근로 의욕과 근무 환경을 저해시켰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해임 사유 중 일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도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문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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