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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中당대회 앞두고 규제 추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수퍼컴퓨팅, 인공지능(AI) 등에 사용되는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를 추진하자 미국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한 직접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번 당 대회에서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확정하는 시 주석은 그동안 '중국몽(中國夢)'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강군(强軍) 건설과 첨단 기술 개발을 강조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을 최첨단 반도체 차단 조치는 안보·경제 양 측면에서 시 주석의 중점 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시 주석이 가장 빛나야 하는 '대관식' 분위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신장위구르자치구 등에서 안면 인식 기술과 AI를 동원해 주민들을 감시해 온 중국 정부의 '감시 사회' 구축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 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는 새로 준비 중인 제재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그런 첨단 컴퓨팅 시스템은 핵무기, 극초음속 미사일, 미사일 방어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런 분야에서 우위를 상실하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 개발을 차단할 경우 시 주석이 원하는 '일류 군대 건설'도 막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 대기업들이나 대학·연구소들이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수퍼컴퓨터와 데이터센터 등의 구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최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막기 위한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 "적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적들의 전투 능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아직 해당 보도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제한 조치가 나올 때마다 "과학기술 패권주의"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등에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라고 요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다음 날 "미국이 수출 규제책을 남용해 반도체 관련 품목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이익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중국 외교부도 "미국 측이 자신의 기술적 우세를 이용해 신흥 시장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기도는 시장 규칙을 위반하고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기고자 : 베이징=박수찬 특파원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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