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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서 증원… 인건비 5조 증가

문재인 정부 5년을 지나며 교육 분야 공공 부문 인력이 3만4000여 명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인건비는 5조4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100만명 넘게 줄어들 동안 교육 행정 조직만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21만19명이었던 교육부·교육청 직원은 올해 24만4362명으로 16.4% 늘었다. 교육부(소속 기관, 국립학교 등 포함) 공무원은 2만6754명에서 2만7384명으로 630명(2.4%), 17개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6만7469명에서 7만2444명으로 4975명(7.4%) 늘었다.

교육 공무직 근로자는 11만5796명에서 14만4534명으로 2만8738명(24.8%) 급증했다. 이는 문 정부 초기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하나로 교육청의 기간제나 파견·용역 근로자를 대폭 정규직(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공공 기관 근로 형식이다.

직원이 늘면서 관련 예산도 불어났다. 교육 분야 공무원·공무직 인건비로 쓴 세금은 2016년 7조1900억원에서 올해 12조6556만원으로 76.0% 뛰었다. 같은 기간 초·중·고·대학생 수는 1013만8154명에서 898만3000명으로 11.4% 감소했다. 출산율이 떨어져 학생은 줄고 있는데 교육부와 교육청만 몸집을 키운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수가 줄어도 돌봄이나 상담 등 수요는 커져 돌봄전담사와 전문상담사와 같은 공무직을 증원하고 처우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정부 시기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다는 게 문제다. 이 의원은 "교육 부문 조직 규모는 커졌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초·중·고 학생 사교육 참여율이 반등해 작년 75.5%까지 올랐고 기초 학력 미달자 비율이 느는 등 공교육이 붕괴했다"고 했다.

작년 학생 1명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인 36만7000원을 기록했고,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은 5년간 2배로 늘었다. 교육 분야 공공 인력과 인건비로 쓰는 세금이 늘었더라도 교육 경쟁력이 커졌다면 투자로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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