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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과 탄소 제로라는 명분으로 마구잡이로 설치한 태양광 사업에서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버섯 재배 시설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가 하면,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 계산서로 과도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무엇보다 태양광 설치·운용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 비해 발전량은 극히 미미한 것이 알려졌는데도 설치가 늘고 있는 게 문제다.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지 못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엄격한 허가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우선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태양광발전의 에너지 생산 효율성과 설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제성 평가도 필수적이다. 태양광은 엄격한 설치 기준과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고자 : 박창원 경기 구리시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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