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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영국처럼 감세 철회해야＂
추경호 ＂英문제는 재정건전성＂

"우리는 (감세 정책을 철회한) 영국과 전혀 다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감사에서 영국처럼 감세 정책을 철회할 생각이 있느냐는 야당 질의에 대해 "영국의 (감세 철회) 문제는 핵심이 감세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영국은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까지 나오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했다.

영국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450억파운드(약 70조원) 감세안을 내놨다가, 재정 악화 우려 증대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과 자국 정치권의 거센 반발을 견디지 못하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안을 철회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경우 영국과 달리 저세율 대상을 높이는 방식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감세를 철회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 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고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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