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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24곳 경제성 분석
文정부때 막무가내로 설치

2013년 서울 삼청동에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발전효율 저하와 관리·보수비 발생으로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2년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며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설치한 태양광 중 하나다. 탈(脫)원전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 때 설치된 공공건물 태양광 설비 가운데 상당수도 패널 수명 안에 설치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태양광 설비는 경제성 분석 없이 '용량 늘리기'에 급급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 데다 시간이 갈수록 효율이 떨어지고 폐패널 처리 비용까지 발생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중 가동 일수가 1년이 안 된 것을 뺀 24개 발전시설을 대상으로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설치비 회수에 평균 44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의 평균 수명인 30년 안에 설치비를 회수할 수 있는 공공건물은 5곳에 불과했다. 이들 태양광 설비 설치에 투입한 예산은 총 89억4140만원. 생산된 전기는 자체적으로 쓰는데,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평균 2억272만원 정도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다. 김 의원은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할 경우 89억원을 회수하는 데 44년이 걸린다"고 했다.

설치비 회수 예상 기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가장 길었다. 이어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 종합체육동(215년)과 교육동(138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108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89년), 국민체육진흥공단(88년)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설치돼 1년 넘게 운영된 11개 태양광 발전설비 가운데 2020년 설치된 4곳은 아무리 태양광으로 전기료를 아껴도 설치비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에 일정 비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했다.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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