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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홍 석달만에 일단락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6일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진석 비대위'는 법적 리스크를 벗고 정상 출항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날 "개정 당헌에 따라 지난달 8일 정진석 비대위를 출범한 당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지난 8월 26일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당헌 개정은 정당 자유의 영역으로,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다르다"고 밝혔다. '주호영 비대위'의 경우 기존 당헌에 있는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 상황'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가 됐지만, '정진석 비대위'의 경우 비대위 전환 요건을 구체화한 개정된 당헌을 따랐고 당헌 개정 역시 정당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0시 30분쯤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5시간 넘게 진행된 윤리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고 당내 혼란 가중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이날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라고 요청했지만, 이 전 대표는 출석통지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적혀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불참했다.

윤리위는 또한 '연찬회 기자단 술자리 참석'으로 논란을 일으킨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 체제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당 지도부는 우선 67곳에 달하는 비어 있는 당원협의회의 위원장 공모를 통해 조직 안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접대 관련 윤리위 징계 결정과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 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삐걱거려 온 당정 관계를 바로잡고, 당의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잇따른 지도부 분쟁 속에 전국 당협 67곳이 '사고 당협'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 당협 위원장들을 채워가면서 조직을 안정시키고, 당의 친윤(親尹) 색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기국회 기간 매주 고위 당정협의를 열면서 각종 민생 정책, 예산 등을 발표하며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 당직자는 "무엇보다 지지율을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며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민심 잡기에 올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차기 당대표에 나설 당권 주자들 간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직이 유지돼 전당대회에 대한 가처분신청 등 추가적인 법적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김기현·안철수·유승민·나경원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 대표를 뽑을 전당대회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이후 출발해 2월 말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이날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 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의 앞날은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달렸다는 평가가 많다. 경찰 수사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과 상관없이 경찰 수사에서 결백이 입증되면 이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관련 혐의가 입증될 경우엔 재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당 내부적으론 일단 친윤·비윤을 떠나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갈등은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는 분위기다. 비윤계의 최전선에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우리는 그동안의 혼란과 국민 불신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조만간 시작될 당협위원장 교체 과정에서 비윤계 인사들이 대거 배제될 경우 새로운 당내 대치 전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