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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12명… 前 정부선 438명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2021년 5년간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가 그 직전 5년의 4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검거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2017~ 2021년 5년간 112명이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2016년에는 검거 인원이 438명에 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45명이던 검거 인원은 이듬해인 2018년 15명, 2019년 12명, 2020년 13명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 작년 27명으로 늘었다.

특히 찬양·고무 혐의로 검거된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21년에는 31명에 그쳤는데, 그 직전 5년 동안 검거된 위반 사범 수(249명)의 8분의 1 수준이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국보법과 관련, "찬양·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했었다.

이를 두고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 등을 신경 쓰며 정권 눈치 보던 경찰 지휘부가 안보 수사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안보 비경력자들을 대거 안보 수사 지휘부에 배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찰 안팎에선 국보법 사범 검거가 줄어든 것은 지난 정권에서 국보법 사건을 맡는 안보 경찰 예산과 인력이 축소된 것 등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고자 :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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