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김정은은 최근 "절대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며 '핵 선제 타격'을 북한 법에 명시했다.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더니 이제 한국 국민에게 먼저 핵을 발사할 수 있다는 법까지 만든 것이다. 세계에서 한국 국민처럼 노골적인 핵 공격 위협을 받는 국민은 우크라이나 국민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2일 북한의 핵 선제 공격 법제화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김정은의 '핵 포기 불가' 선언을 비판하고, 핵실험 등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결의안이 발의된 지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상대방 탓을 하며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는 중에도 북한은 각종 탄도미사일을 이틀에 한 번꼴로 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만 해놓고 소위 심사 등 후속 조치에 소극적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결의안 처리에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 결국 민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이 결의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이라도 민주당이 처리에 나서면 바로 통과될 것이다.

결의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때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도 않았다는 '바이든 발언' 등을 트집 잡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전체를 '외교 참사'라고 하더니 관계도 없는 외교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당론으로 발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이었다. 지금 민주당은 북의 핵 위협보다 정부 흠집 내는 게 더 급한가.

북한은 6일에도 평양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달 25일 이후 여섯 번째 도발이다. 노동당 창당 기념일(10월 10일)과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신형 SLBM과 ICBM 발사,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북핵의 피해 당사자인 한국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공조를 요청할 수 있나. 국회는 더 이상 결의안 처리에 미적대지 말기 바란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03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