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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수위 높이는 北… 여야, 대응놓고 이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여당 대표도 힘을 실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군사합의를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2018년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일대 등 접경 지역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북한은 수시로 합의를 파기했지만 한국군은 군사합의 때문에 최전방 감시·정찰 능력이 축소되고 훈련에 제약이 생기는 등 전투력이 저하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진석 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우리 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 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 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9·19 합의 파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에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시점에서 9·19 합의 파기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민주당 이상민·이원욱 의원)에는 "지금 당장 고려하는 것은 없다"고 했다. 상황에 따른 여지를 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 도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9·19 합의 파기' 주장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며 "우리 정부가 북한에 9·19 합의를 더 철저히 이행하자는 공개 선언을 재확인하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상민 의원도 "9·19 합의는 남북 간 사소한 충돌을 완화해서 전쟁으로 치닫지 않게끔 하고자 한 좋은 합의"라며 윤석열 정부도 이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9·19 4주년 토론회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남북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그간 여권에서는 사실상 사문화한 9·19 합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왔었다. 지난 4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많은 부분 공감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태영호 의원은 "북한이 사실상 먼저 파기했다"며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 조치를 취하며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 시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물음에 "북핵 대응을 해가는 한·미·일 3국이 외교부와 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날 전화 통화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과거와 같이 좋았던 시절로 되돌아가서 기업과 국민 교류가 원활해지면 양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데 생각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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