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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알박기' 인사 논란… 김제남 이사장 사퇴 요구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원자력 사업 경쟁력이 뒤처지고 한국전력공사(한전) 적자가 폭증했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원전 회귀는 세계적 추세의 역행이라고 반박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5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국내 원자력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됐고 원전 수출 역시 가로막힌 상황"이라며 "큰 원자력 기업인 두산중공업의 경우 매출액이 56%가 줄고, 협력 업체는 30%가 감소돼 앞으로 한국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탈원전 정권은 전기료 인상 필요성을 알고도 안 올렸는데 올해 1월 2.7%, 지금은 6.5%가 돼 두 배 이상으로 올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지난 7월 새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정책 방향을 보면 2030년까지 원전을 30%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는 22.5%로 오히려 줄여 원자력발전 확대용 로드맵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원자력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인데 아쉽게도 윤석열 정부 방향을 보면 친원전 기조에 매몰되면서 안전이라는 큰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돼 '알박기' 비판을 받았던 김제남<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도 논란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을 향해 "원자력안전재단이 탈핵운동가의 놀이터냐"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하지도 못하면서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한우 협회에 채식주의자가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당한 사퇴 압박"이라고 맞섰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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