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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명칭변경 입법예고

군 정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이 윤석열 정부에선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뀐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편(解編)하고 안보지원사를 출범시킨 지 4년 만이다. 국방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을 국군방첩사령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안보지원사는 현역 장교가 북한에 군사 기밀을 빼돌린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월 보안·방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TF 논의 결과 부대의 정체성과 임무 대표성을 드러내는 '국군방첩사령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최근 이를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런 명칭 변경 필요성을 인정, 부대령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 명칭 공모 과정에서 일부 부대원들은 '방첩'을 넣는데 대해 1960년대 무소불위 권한을 가졌던 '방첩 부대'를 연상시킨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변경된 명칭을 시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대로 명칭이 변경되면 안보지원사는 1991년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간판을 바꾼 국군기무사령부가 2018년 9월 해편된 지 4년여 만에 다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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