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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연동제 하자… 尹도 공약＂
민생 내세워 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는 9일 여야 모두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 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한·미·일 훈련은 극단적 친일" 발언으로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는데, 이후 주말 동안 이와 관련한 추가 언급 없이 '민생 여야 협조'를 들고 나온 것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 돌파를 위해 민생을 앞세우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며 "여론조사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납품단가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해 대기업 등에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해주는 제도다. 2008년부터 도입이 검토됐지만 시장 원리 훼손과 대기업의 해외 수입 확대 등의 우려로 도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값 폭등으로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지자, 여야 의원들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큰 틀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다만 여야는 ▲작동 방식 ▲납품대금 적용 기준 ▲제재 수준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하청 간 납품단가를 연동하는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하되,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납품단가를 자율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시장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반면 민주당은 법제화를 통한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제재와 관련해 최소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5000만원 상당의 과태료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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