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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신재생 사업, 무리한 대출로 진행

문재인 정부 주도로 지난 5년간 급격히 늘어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 압박 속에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된 신용 평가도 없이 대출해준 정황이 드러나는 가운데 최근엔 태양광 투자 사모펀드 중 2개에서 만기에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 사태가 생겼다. 또 은행권 대출의 경우 약 90%가 변동 금리여서 최근 금리 급상승으로 대규모 부실도 우려되고 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9일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자금 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정부 주도로 태양광·풍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정부 지원과 은행 대출 등을 합해 4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직접 지원은 16조5868억원, 국책은행과 민간 금융사 등의 융자는 26조5500억원, 정부의 보증은 1조1556억원, 추가 송배전 건설 비용은 8633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정부 직접 지원은 2017년 2조1912억원에서 2021년 4조6800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 중 특히 지자체의 지원(융복합사업 보조금)이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135억원에서 1182억원으로 8.8배로 급증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탈원전 사업을 하며 경제성 낮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가용 자금을 '영끌' 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편법과 불법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더 큰 문제점은 대부분의 사업이 무리한 대출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개 은행의 5조6088억원 규모 태양광 사업 대출의 90.5%(1만8177개)가 변동 금리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 금리 대출은 9.4%(1895개), 혼합 금리는 0.1%(20개)에 그쳤다. 변동 금리의 평균 이자율은 3.44%, 고정 금리는 2.86%였다.

금리는 올라가는데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다.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 가격이 2016년 1메가와트(㎿)당 16만원에서 2022년 6만원대로 폭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 가운데 62.2%가 담보대출 가치를 초과한 대출이다. 부실이 나면 원금 회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엔 태양광에 투자한 총 5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2곳도 만기가 돌아왔지만 환매를 해주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내 1호 풍력발전인 A발전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400억원에 달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지난해 당기순손실도 36억원에 이른다. 일부 풍력발전은 자기자본의 90%가 대출로 이뤄져 물의를 빚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신재생에너지 대출의 부실을 말하기엔 이르다는 반론도 있다. 태양광 대출의 부실률은 현재 0.1~0.2%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보증보험의 일반 보증 부실률이 2%대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란 것이다.

[그래픽]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에너지 자금 지원 기고자 :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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