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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했지만 8차례 중 무려 7차례나 실패했다. 웬만하면 성공해온 북한 미사일 개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당시 무수단 미사일은 발사 직후 또는 직전 폭발하는 등 다양한 실패를 경험했다. 유례 없는 실패 행진에 의문이 증폭됐는데 그 의문이 2017년 뉴욕타임스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풀렸다.

2017년 3월 미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이라 불리는 사이버 교란 작전을 통해 북 미사일의 잇따른 실패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미사일은 발사 때 '준비→발사→상승→하강'의 단계를 거친다. 발사 단계보다 왼쪽에 있는 준비 단계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을 교란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명칭이 붙었다.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은 2013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위력에 놀란 미 국방부가 개발을 시작했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듬해 북 미사일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작전 개념을 택했다. '발사의 왼편' 작전 이후 3년간 북한 미사일(무수단) 실패율은 88%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사의 왼편' 전략은 지난해 다시 주목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현직 미 정부 및 군 고위 관계자들이 잇따라 그 효용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2월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요격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전략은 (사드·패트리엇 등) 요격체계의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며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차단하는 '발사의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우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북한 인터넷망 특성상 사이버전 위주의 '발사의 왼편' 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제기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사이버전+전자전(電子戰), 즉 사이버전자전 전략이다. 군 정보부대장을 지낸 송운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올해 초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사이버전과 전자전을 통합한 사이버전자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 핵탄두 미사일 발사 통제 등 지휘통제망에 대한 접속은 전자전으로 해 전자파에 사이버 악성코드나 해킹 프로그램을 실어 보내고, 접속 후 효과(무력화)는 사이버전으로 달성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때려 부수는 '하드 킬'(hard-kill)이 아니라 파괴하지 않고 무력화하는 '소프트 킬'(soft-kill) 무기인 셈이다.

최근 국방부가 주최한 '국방혁신 4.0' 세미나에서도 사이버전자전 등 소프트 킬을 강조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김선호 예비역 중장(전 수방사령관)은 이 세미나에서 기존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전, 심리전 등 정보작전을 수행하는 비물리적 수단을 결합한 '신(新)3축체계'를 제안했다. 3축 체계는 선제타격을 포함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발사된 북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 북한에 강력한 응징보복을 하는 KMPR(대량응징보복)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 전 사령관은 "기존 3축 체계는 물리적 수단을 활용한 선제타격 시 감수해야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결심 과정이 지연될 개연성이 있다"며 "하지만 사이버전자전 등은 감수해야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해 신속하고 공세적인 결심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도발은 유례 없이 공세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미 항모 전단이 동해상에 출동해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국군의 날 당일에 미사일을 쏜 것은 처음이다. 9일엔 새벽 1시48분에 미사일을 쏘는 등 밤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우리 취약시간대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앞으로 시기의 문제일 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한미동맹을 활용한 확장억제와 한국군 3축 체계 강화를 그 대책으로 되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술핵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지난 수년간 크게 고도화했는데 확장억제와 3축 체계만으로 증대된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이 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북한은 더구나 지난달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명시하며 선제 핵타격을 법제화한 '핵무력정책법'까지 발표했다. 그 때문에 기존 한미 대응책을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대책이 절실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몇몇 전문가들이 주장한 사이버전자전 등 '소프트 킬' 개념을 기존 3축 체계 내(內)가 아니라 별도의 축(軸)으로 추가, 4축 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4축 체계는 사이버전자전에 그만큼 비중을 둔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국방혁신 4.0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4축 체계에선 세계 최대 중량 탄두를 장착한 현무-5 '괴물미사일', 북 수뇌부 제거 특수부대(참수작전 부대) 등을 포함하는 KMPR이 4번째 축이 되는데 이는 북 핵도발 시 김정은 정권에게 '죽을 사(死)', 즉 죽음을 선사한다는 중의(重義)적 의미도 있다.

4축 체계는 사이버와 AI(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국력을 집중해 '맨해튼 계획'으로 원자폭탄을 개발했듯이 절박감을 갖고 KAIST,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민간 연구소와 대학 등의 연구역량과 인력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는 국방부 등 군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나서야 할 때다.

[그래픽] 북한 핵 미사일 대응하는 '4축 체계' 구성

[그래픽] 북 핵무력정책법 핵무기 사용 5대 조건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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