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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주장 웃음거리 돼＂ 비판
백악관 ＂북한 비핵화 필요해…
김정은과 조건없는 대화 가능＂

'북한이 이미 이겼다(North Korea has already won).'

9일(현지 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같은 제목으로 미국이 비핵화란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기 경감과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FT는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일이 되더라도, 미국과 동맹은 한반도에서 충돌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를 평양과 합의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앙킷 판다 핵 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FT에 "비핵화를 고집하는 것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웃음거리(farce)로 전락했다"며 "북한이 이미 이겼다. (비핵화 포기는) 쓴 약이지만, 어느 시점에선 삼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하더라도 미국과 동맹들이 일정한 반응을 보인 뒤 그대로 지내는 것이 현실이라는 얘기다. 미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 '38노스'의 제니 타운 국장은 "비핵화로 이어지는 과정의 기회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도 ABC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보기 원한다"며 "우리는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 앉아 외교적 경로를 모색하고 싶다"고 했다. 같은 방송에 등장한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은 '이 시점에서 비핵화가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지금 경로를 변경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어떤 해결의 길이든 베이징, 즉 김정은에 대한 시진핑의 압박을 통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김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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