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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수행 등 이유로 거부
공기업 36곳 ＂정원 1.6% 줄일것＂

정부가 공공 부문 혁신의 일환으로 인력 감축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36개 공기업이 정원을 평균 1.6%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제출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서고속철도(SR),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3곳은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보고, 정원 감축을 거부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들이 보고한 정원 감축 수치가 정부 기대보다 너무 낮다"면서 "적정한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10~11월 공공기관 혁신추진단에서 기능 조정 등까지 포함해서 기관별 정원 감축을 확정할 예정이다.

10일 국회와 기재부 등에 따르면, 36개 공기업은 현재 14만9775명인 정원의 1.6%(2364명)를 감축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지난 8월 말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지난 7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인력 감축 방안을 요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총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은 36개로 10%에 불과하지만, 정원으로 보면 전체 공공기관 정원(44만2777명)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직원이 가장 많은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3만1071명인 정원을 1%(313명) 줄이겠다고 했다. 한국전력도 2만3728명인 정원을 1.1%(260명) 감축하겠다고 했다.

인력 감축 요구를 아예 거부한 곳도 있었다. 정원이 1만2821명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국정 과제와 법령 재개정에 따른 재배치 필요성을 들어 감축 대상 인원을 '0명'으로 제출했다. SR은 '핵심 기능 강화', 한국석유공사는 '국정 과제 수행 등'을 이유로 정원 감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36개 공기업 가운데 27개는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특혜 대출'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대출 금리가 7%대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2% 안팎 금리로 1억~2억원의 금액을 임직원에게 대출해주고 있는 중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택 구입 시 1.6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5%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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