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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훈련 두고 여야 공방전 격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한·미·일 동해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이 "극단적 친일"이라던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친일 몰이로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 한다" "극단적 종북"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양측은 서로 "종북 몰이" "친일 몰이"라며 공방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안보 대책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미·일 훈련에 대해 "일본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실이 될 수 있는 훈련을 대체 왜 갑자기 하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좌시할 수 없는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은 연일 중거리탄도미사일·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대규모 전투기 훈련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이 요구한다고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훈련이 미국과 일본의 일방적 요구를 수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독도 인근에서 자위대와 연합한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도 납득할 만한 해명은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하다"며 "이러다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위한 평화 헌법 개정과 한·미·일 군사동맹까지 찬동한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날 공개 발언 뒤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특사를 파견해 북한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일본군 한국 주둔설은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이 주권을 내려놓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군의 한국 주둔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인공기는 걸려도 괜찮다는 말씀이냐"면서 "수십 년 전이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 몰이로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여당 당권 주자들도 이 대표의 '욱일기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2차 자해 행위"(김기현 의원), "선동질. 북한 생각하고 똑같다"(나경원 전 의원), "안보를 인질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권성동 의원)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쓴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에 대해 "중국이 우리에게 (사드) 3불(不)을 강요하며 쓰던 말"이라며 "중국, 북한의 눈치나 보고 굴종하는 안보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훈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한·미·일 국방장관 대잠전 훈련 합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노무현 정부 때도 한일 합동 훈련이 진행됐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진짜 하고 싶은 주장은 반일(反日)에 숨겨진 반미(反美)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반미·반일 선동으로 내부 결집을 도모한 80년대 운동권 사고의 발로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당직 의원은 "야당의 시대착오적인 '친일 공방'은 중도·젊은 층에 먹히지 않는다"며 "북한이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안보 이슈는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친일 몰이'를 한다는 여권의 비판에 "지적을 하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김없이 색깔론 공세를 펼친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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