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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낙하산 인사였던 前사장
'파업해도 임금 70% 지급' 합의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 직원들이 수년간 마음대로 단축 근무를 하고, 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기로 합의해주는 등 공공 기관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김학용 국회의원실이 코레일테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테크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 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총 45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원이 800명에서 5300명으로 늘어났다. 코레일테크는 기차역 청소 등 기술·환경 업무를 맡는 코레일 자회사다. 코레일테크 직원 중 경기도 한 현장에 근무하는 6명은 2018년 1월 민간 용역 회사에서 코레일 계약직으로 회사를 옮겼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기로 계약했는데 과거 용역 회사 시절 오전조(오전 9시~오후 1시)와 오후조(오후 1~6시)로 나뉘어 일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출퇴근 기록부에는 오후 6시까지 정상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록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코레일테크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5월 감사에서 적발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기차 승차권 발매, 고객센터·기차역 주차장 운영 등을 위탁받은 코레일의 또 다른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 '낙하산'인 강귀섭<사진> 당시 사장이 노조에 써준 '파업 시 임금 70% 지급' 합의서 때문에 파업 노조원들에게 임금 수십억 원을 물어줘야 할 위기에 놓였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코레일네트웍스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지난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다. 노조는 작년부터 파업 참가 조합원 950명 중 25명만 대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번엔 전원이 소송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가 소송에서 지면 임금 총 39억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당시 파업으로 입은 약 71억원의 매출 손실까지 합치면 회사 피해가 110억원에 달하게 된다. 문제는 이 합의서에 유효 기간이나 불법 파업에도 해당하는지 등이 명시되지 않아 앞으로도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코레일네트웍스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은 총 10억원이다. 강 전 사장은 해당 합의서 작성 약 2주 뒤 법인카드 수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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