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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급여 늦어져 항의 쇄도

1200억원이 들어간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지난달 첫 개통 후 한 달 동안 오류 신고가 10만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평일 기준 하루 5000여 건 수준이다. 이 시스템은 복지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오류로 지급이 지연되면서 대상자들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스템 개통일인 지난달 6일부터 지난 5일까지 한 달간 10만2410건 서비스 요청이 접수됐다. '시스템에 오류가 있고 기능 개선, 자료 보정이 필요하다'는 등 내용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자체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복이음' 시스템 관련 요청이 7만1446건,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희망이음' 관련이 3만964건이었다. 개통 초기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일부의 문제이며 곧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문제는 이 오류 신고 중 처리된 게 절반 이하(4만2068건·41.1%)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난달부터 일부 저소득층 급여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자 선정 업무 등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 시스템은 2019년부터 3년간 1200여 억원을 들여 LG CNS와 중소기업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구축했다.'노후한 시스템 교체를 계기로 국민 복지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인력난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러 차례 차질을 빚은 끝에 불안정한 상태에서 개통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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