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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개통한 차세대 복지시스템이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켜 담당 공무원들은 물론 수많은 복지 수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새로 개통한 시스템이 한 달이 넘도록 오류투성이라는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달 사이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접수된 오류 건수는 10만건이 넘었다. 접수된 오류 처리율은 40%에 불과하다. 60%가 넘는 오류를 아직 처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 시스템은 전국 복지 공무원들은 물론 요양원 등 복지기관, 아동수당·보육료, 기초연금, 급식비 등 복지 급여를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 접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스템 오류, 자료 미연계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수작업으로 자료를 찾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 수급자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정도라면 시스템 설계와 개발 지휘 등 정부의 사전 준비에 큰 구멍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통 한 달 전 사전 점검에서도 오류가 대량 발생했는데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개통한 것은 정부가 얼마나 안이했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을 IT 강국이라고 한다. 그런 나라에서 많은 국민들이 접속하는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 백신 접종 예약 때는 새로운 예약 대상군이 생길 때마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원격 수업을 시작하다가 EBS 온라인 클래스 등에 장애가 생기면서 큰 혼란이 생겼다. "IT 강국에서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게 신기할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정부의 관리 부실도 문제지만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국가 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중소·중견 업체를 키우겠다는 취지다. 이번 복지시스템도 운영 주체가 대기업이지만 핵심 부분은 중소기업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국민이 사용하는 대형 시스템의 경우 대기업, 중소기업이 아니라 능력을 갖췄느냐가 기준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 육성은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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