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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시보증공사 등 국감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9곳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질타가 쏟아졌다.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 중 절반 정도가 '깡통 주택' 위험에 놓여 있고,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사고를 내는데도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된 등록 임대주택 60만781가구 중 47.7%(28만6609가구)가 임대인 부채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비율은 집주인의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값 하락 때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만, 임대인이 도산하면 결국 정부 재정에 손실이 나는 것이다. 민 의원은 "집값 하락기에 보증 사고가 급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증 사고가 극소수 임대사업자에 집중되고 있어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4~5년간 보증 사고의 90% 이상이 법인 5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사고 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35% 정도밖에 안 된다"며 "악성 임대인을 형사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인의 신용도에 따라 매겨지는 보증보험 수수료 체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같은 건물에서 같은 액수의 전세금을 내고 사는 세입자끼리도 임대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내는 수수료가 최대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야당 의원은 지난 4일 권형택 HUG 사장이 중도 사퇴한 것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1년 7개월 남긴 상태로 사퇴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HUG에 대한 감사 내용을 국토부가 중간 발표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장이 사표를 쓰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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