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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응해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또 0.5%포인트 올렸다. 5차례 연속 인상으로, 이에 따라 10년 만에 '기준금리 연 3%' 시대가 돌아왔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5회 연속 올린 것도,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빅 스텝'을 2회 단행한 것도 처음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미국이 연내 금리를 최소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높아 우리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10여 년에 걸친 저금리 잔치가 끝나고 고금리 시대가 본격화했다.

이번 금리 인상만으로도 가계·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12조원 추가될 전망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과 한계 기업부터 타격을 준다. 은행권 전세 대출 170조원 가운데 62%가 자금 여력이 낮은 2030세대에 몰려있다. 100조원에 육박하는 전세 대출을 안고 있는 2030세대나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이 당장 이자 부담에 휘청거릴 것이다.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전체 기업의 15%에 달한다. 중소기업은 100곳당 16곳, 대기업은 12곳꼴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한계기업 비율은 올 연말엔 19% 수준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한다. 그동안 초저금리로 근근이 버텼는데 경기 둔화와 환율 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가중된 데다 이자 비용까지 급증한다면 빠른 속도로 부실에 내몰릴 것이다. 채무 재조정 제도 확충을 비롯한 취약층과 한계기업 지원책이 시급하다.

고금리의 가장 큰 위험은 실물경제 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되고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국제 에너지난, 미·중 갈등, 공급망 재편 등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는 외부 악재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준다. 금리 인상까지 본격화되면 경제가 활력을 잃고 급속한 침체에 빠져들 위험성이 크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경기 침체의 겨울이 닥쳐올 것이다.

금융 불안과 실물경제 침체가 동시 진행되는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카드도 많지 않다. 전 세계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만 낮출 수도 없고, 인플레이션 속에서 재정 자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렵다. 금융·재정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공급 측면에서 민간의 활력을 살리는 것뿐이다.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법인세 감세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거대 야당은 과격 노조의 일탈을 부추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법안들은 경제 침체를 더욱 심화할 것이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각종 장벽과 문턱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면서 혁신의 힘으로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많은 위기를 넘어 온 한국 경제는 모두 힘을 합치면 이번에도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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