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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응방안 제시 못한채
여권 '핵 방어론'에 강한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핵 방어론에 대해 "국면 전환용"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단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대화를 하자"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여당이) 위기에 처한 정국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 안보 이슈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가 절대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전술핵 배치가 여당의 공식 입장이 아닌 만큼,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겠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라디오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북한 핵실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럴 일인가 싶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는 주장만으로도 외국 투자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전략적으로 꺼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전술핵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NPT(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는 곧 제재를 의미하는데 자력갱생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미국이 동의해 줄 리도 만무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의 핵 도발이 계속되는 데 대해선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또다시 서해 수역을 향해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이어갔다"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주실 것을 주문한다. 강 대 강의 대치는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할 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1일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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