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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로 기소된 두성산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법에 위헌 요소가 많다"며 해당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창원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화우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 소속 근로자 10명은 지난 2월 화학물질 노출로 간염에 걸렸다. 검찰은 지난 6월 두성산업과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화우는 사업주나 법인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조항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 과잉 금지 원칙,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우 소속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법 조항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 기업이 어떤 사안을 위반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데, 과한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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