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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로한 가세연 손들어줘
성접대 실체 있다고 판단한 듯
李 혐의 부인 ＂3자 진술만 반영＂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성접대 의혹이 허위라며 이를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고소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경찰이 13일 이 전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작년 12월 가세연 측은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7~8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대전 유성구 소재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그 직후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성진 대표 측도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지난 7월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 말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무고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이날 무고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낸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처벌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하는데, 경찰이 무고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은 성접대 자체가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경찰은 이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작년 12월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이준석의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이 전 대표는 경찰의 결정에 대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어 사건을 송치했다"며 "송치 혐의에 대해 부인하며,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는 일은 없었다. 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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