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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부 기초단체, 구청 신설 목소리… 행안부는 '갸우뚱'

경기도 화성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올해 9월 말 기준 90만명이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위다. 동탄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급속하게 인구가 늘었다. 2024년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은 서울시의 1.7배나 된다. 그러나 화성시는 일반구가 하나도 없다. 일반구는 선거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아니라 행정사무 처리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행정구를 말한다. 경기 고양·성남이 각각 3개, 인구가 화성보다 적은 안양·안산도 각각 2개 일반구가 있다. 더구나 화성시청은 인구가 밀집한 동탄 신도시 등 동부가 아닌 서부에 치우쳐 자리 잡고 있다. 외곽 지역 주민들은 여권 발급 같은 민원 업무를 보려면 왕복 3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화성시는 구청을 서너 곳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일부 기초단체에서 행정 수요를 고려해 구청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화성시뿐 아니라 구청을 없앤 부천시는 6년 만에 복원에 나섰고, 인구가 급증한 남양주시도 구청 신설을 위해 연구 용역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시는 구청을 3개에서 4개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이후 일반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는 데다 행정 효율성이나 예산 부담 측면에서 구청 신설에 긍정적이지 않은 기조여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화성시는 구청 신설이 숙원이다.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구청을 신설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안 사업과 민원 서비스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반구 설치에 맞춰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같은 기관이 추가로 설치되는 것도 기대한다.

현재 인구 50만명이 넘는 기초단체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일반구 설치가 가능하다. 화성시 인구는 2010년에 50만명을 넘어섰다. 화성시는 2019년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안부가 작년 3월 건의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화성시는 올 4월 지방행정연구원에 행정 체계 개편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시는 올해 안에 새로 마련한 방안을 제출해 거듭 승인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의 지리적 특성이나 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해 정부가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정부의 행정 조직 간소화 방침에 발맞춰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을 없앴던 부천시도 원상 복구에 나서고 있다. 부천시는 2016년 원미·소사·오정구를 폐지했다. 전자정부 확산 등 행정 환경이 변하면서 '옥상옥(屋上屋) 조직'이라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에는 36동을 10동으로 묶는 '광역동' 체제도 도입했다. 하지만 전입·인감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보려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불편이 생기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취임한 조용익 부천시장은 2024년까지 세 구청과 36동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조 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의회에서 "시민을 위한 안정적인 행정 체계로 복원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용인시도 2020년 인구 40만이 넘는 기흥구 분구 승인안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기흥구에서 가칭 '구성구'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이다. 수원시에서도 기존 영통구에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가칭 '광교구' 신설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요구대로 구청 신설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2014년 충북 청주·청원이 통합하면서 두 구청이 신설된 이후 정부가 승인을 해 준 사례가 없다. 정부는 일반구 신설이 행정 효율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않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본청·구청·동사무소라는 행정 계층에 따른 사무·기능 중복, 기관 설치·운영 비용이나 인건비 증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한 곳이라도 승인을 해주면 인구 50만이 넘는 자치단체의 요구가 봇물처럼 터질 가능성도 있다.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 관계자는 "자치단체에서 일반구 신설이나 분구에 대해 승인을 요청해오면 요건과 관계 법령에 맞춰 검토할 것"이라며 "정해져 있는 정부의 방침은 없다"고 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연구센터 소장을 지낸 김필두 건국대 겸임교수는 13일 "일반구 설치 문제는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성 측면을 두루 검토해야 한다"면서 "다만 행정 계층을 늘리는 부담 때문에 행안부가 선뜻 승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래픽] 경기도 주요 도시 면적·인구·구청·현황 기고자 :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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