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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준비 기일을 거쳐 정식 공판이 열리면 검찰과 이 대표가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지난달 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하자, 그의 보좌관은 '전쟁'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처럼 보였다. 이제 법정에서 전쟁을 치르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첫 혐의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체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작년 12월 방송에 세 차례 나와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 "전화로만 통화해 얼굴도 모른다"같이 말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현안에 대해 김 전 처장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했다.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짓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협박을 받기는커녕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가 검찰 공소장에 나온다.

이 대표의 '전쟁'은 이번 선거법 재판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은 성남시 팀장 출신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공모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두산건설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두산건설이 50억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 기소를 예고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도 있다.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을 받을 때 거액의 변호사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쌍방울 전환사채 일부에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고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 주변도 쌍방울과 관련 있다. 그가 경기지사 시절 평화부지사, 킨텍스 대표로 임명했던 이화영 전 의원이 쌍방울에서 뇌물과 정치자금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2019년 경기도와 민간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가 공동 개최한 대북 교류 행사 비용의 일부도 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50여 명은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를 위해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의혹의 '본류(本流)'인 대장동·백현동 특혜 비리 자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대표는 국회 169석을 가진 제1 야당 대표다. 지난 대선에서 47% 이상 득표했고 다음 대선 출마도 유력하다.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숨김없이 소명해야 할 책무가 있는 정치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자 "억지 기소"라면서도 "국민과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는 순간을 국민도 기다리고 있다. 기고자 : 금원섭 사회부 차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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