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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누구도 100% 요격은 못해＂
대통령실 ＂9·19 합의유지 여부, 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군의 '3축 체계' 역량과 관련해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여전히) 유효한 방어 체계"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새벽 저고도로 불규칙 비행을 해 탐지·요격이 어려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3축 체계 중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과 공중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등 2축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느 나라도 적이 선제공격하면 완벽하게 사전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다"면서도 "순항미사일은 우리 레이더망으로 얼마든지 적발할 수 있고 비행기 정도로 느린 속도이기 때문에 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국방부도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북한이 공개한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일련의 미사일들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 및 방어와 유사시 타격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철도, 저수지 등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우리의 감시와 킬체인 능력을 의식한 회피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보며, 이에 대한 대비도 보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지난 4∼5일 북한군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발사한 현무-2C 미사일이 발사 직후 추락하고, 에이태킴스(ATACMS) 전술탄도미사일 1발의 추적 신호를 놓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부 군사 전문가는 3축 체계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이날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북한 태도에 달려있다"고 했다. 국가안보실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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