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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군사력이라면 모르겠지만 북한 핵미사일을 탐지·요격하는 우리 군(軍)의 능력은 세계 6위와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 미사일 대비 한·미·일 군사훈련이 실시된 것도 그 때문이다. 미국과의 협력이 괜찮다면 과거 이 대표는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인 사드 배치는 왜 반대했을까. 민감한 안보 문제를 놓고 이 대표가 모순과 비약과 심한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궁금해했다.
한 정치권 인사의 분석은 이 대표가 진 '사법 리스크'에서 출발했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대표의 모든 행보는 검경 수사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의지'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지 수사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안보 정세와 동떨어진 '친일 몰이'를 하는 것은 '반일(反日) 코드'에 동조 현상을 보여왔던 2030세대를 겨냥한 것이고, 한 명의 지지자라도 더 확보한다는 '절박한' 전략에서 비롯됐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당대표가 된 이후 이 대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정책들을 내놨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것도 '욱일기 발언'처럼 갑자기 나왔다. 이 대표가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한다. 이는 재정적 부담을 제도화한다는 점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 했던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농민층 지지자를 흡수하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성남FC 후원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으로 기소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는 듯하다. 그와 같은 기류는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던 날, 이 대표의 오랜 측근으로 알려진 보좌관이 "전쟁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이 대표에게 보낸 것에서도 읽힌다.
검찰 수사 상황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면, 성남FC 후원금 사건이나 대장동 사건이 1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 수사의 최종 수순은 아마 이 대표 소환일 것이다. 이 대표가 제3자 뇌물 공여 혐의의 공범으로 특정돼 있다는 성남FC 사건의 경우, 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하면 양형 기준상 벌금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뇌물 혐의가 적용되는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날아갈 수도 있다. 대장동 사건에서도 배임 기소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한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이 대표도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해 왔을 것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최근 '윤석열 퇴진'을 주장하는 단체의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못 채우게 하자"는 발언을 왜 마이크 잡고 했겠나. 이를 두고 지금 여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결집된 야권을 상대할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주변에서도 "사정(司正)만 갖고 국정을 끌고 간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길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이들이 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 그들은 연금 개혁, 노동 개혁처럼 회피할 수 없는 과제는 논란과 논쟁을 감수하고 연내에 수면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제1과제는 경제·복지·노동·교육 등 각 분야에서 벌어졌던 문재인 정권의 역(逆)주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험난하더라도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선 지금 이해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들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진 것은 "그거 해결하라고 뽑아줬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증가한 탓이 크다.
스피드와 돌파력이 장점으로 꼽히는 윤 대통령이 "조금만 천천히 가자.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말이 들린다. 하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났다. 지지자들 사이에선 이미 "윤석열 정부에는 절박함이 안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기고자 : 최재혁 사회부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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