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대장동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대장동·백현동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이날 재판은 쟁점 정리와 증거 검토를 위한 공판 준비기일로 피고인인 이 대표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준비기일을 마치면 유무죄를 가리는 정식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고 있었는데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 등으로 말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현안에 대해 김 전 처장에게 '대면(對面) 보고'를 '수시로' 받았다고 했다.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국토부 협박을 받은 적이 없고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를 공소장에 넣었다.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본문자수 : 84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