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당정,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정부와 여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민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제도 도입'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2020년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던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고, 카카오처럼 데이터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주요 데이터 보호 책임과 재난 대비 계획 수립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20년에는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해 법안 처리가 보류됐었다.

여당에서는 서버와 데이터에 대한 '이중화' 의무 규제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는 '이중화'를 의무화해, 한 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 발생을 막자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는 19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요 인터넷 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범정부 사이버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TF에는 국가안보실과 과기정통부, 국방부, 국정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다.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김태준 기자
본문자수 : 79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