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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넘게 구성협상 않고 방치
＂실제의지 없이 정쟁용으로 남발＂

지난 13~14일 여야 국회의원 7명의 징계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됐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불거진 여러 이슈와 관련해 여야가 릴레이 제소를 한 건데, 정작 이 징계안을 심사할 국회 윤리특위는 부재 상태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6월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넘게 공백 상태다. 여야가 윤리특위 구성 협상도 하지 않으면서 정쟁용 징계안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특위 구성 지연에 대해서도 서로 상대방 탓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권성동·윤창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에 대해서는 그가 지난 11일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쓴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았다. 권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혀 깨물고 죽지"라고 말한 것, 윤 의원은 이스타항공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당 의원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민주당 주철현·김교흥 의원에 대해, 14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 소속으로 방산업체 주식을 소유한 데 대해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주·김 의원은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폄훼한 발언과 동료 의원을 모욕한 발언, 노 의원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모욕한 발언이 논란이 됐다.

이들 징계안은 윤리특위에서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심사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윤리특위를 다시 구성하기 전까지는 징계 처리 절차를 개시할 수 없지만 여야 모두 윤리특위 구성에 적극 나서지 않는 상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지도부 공백 등 내분을 이유로 윤리특위 구성을 제쳐두고 있었다"고 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무소속 윤미향·박완주 의원 징계안 등 야당 입장에 껄끄러운 사안이 널려 있으니 소극적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여야 모두 실제 의지가 있다기보다 정치 공방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징계안을 낸 셈이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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