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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침 벗어난 ＂특혜 대출＂ 등
공공기관 과도한 복지 줄이기로

정부가 내년까지 28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저금리 사내 대출 등 특혜 시비를 낳은 방만한 복지 지출 줄이기에 나선다. 삭감되는 고정경비(경상경비 등) 규모만 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을 확정했다. 저금리 사내 대출의 혜택을 시중 대출 수준으로 축소하고, 조부모 회갑 특별휴가 등 과도한 복지 혜택을 축소하는 게 골자다. 전체 공공기관(350개) 가운데 81%인 282개 기관이 해당된다.

먼저 사내 대출의 한도를 줄이고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금리는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8월 말 4.76%·신규 취급액 기준)를 하한으로 하고, 한도는 주택자금 7000만원, 생활안정자금 2000만원으로 줄인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공기업인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근속 연수 2년 이상, 무주택자 직원들에게 최대 1억3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대 1억6000만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을 3.3%에 대출해주고, 생활안정자금도 최대 5000만원까지 연 2.7% 금리로 지원했다.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 안팎인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복지 혜택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72개 기관에서 이뤄져온 고교 학자금 지원 등은 사라진다. 고교 무상교육이라 학자금 지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복지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다. 해외 파견자 자녀 학자금 지원도 공무원 수당 규정에 맞춰 하향 조정된다. 영유아 무상 보육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던 IBK기업은행 등 3개사도 해당 복지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 공공기관 예산 중 1조1000억원이 삭감된다. 하반기 예산 중 경상경비는 당초 쓰기로 예정된 금액보다 10.2%(7142억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원) 줄어든다. 내년 경상경비와 업추비도 올해 예산 대비 각각 3.1%(4316억원), 10.4%(82억원) 삭감된다. 경상경비 삭감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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