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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간부가 여직원에게 "화장 좀 하고 다녀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이며, 이 간부를 소속 기관이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여직원에게 평소 "얼굴이 어둡다"고 하고, 개인 면담에서 "화장 좀 하고 꾸미고 다녀라"고 했다. 다른 여직원에게도 "여자가 30대가 돼서 어디 써먹냐"고 했다. 당시 A씨는 소속 기관 내 성희롱 고충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A씨는 소속 기관에서 파면당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파면은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여직원에게 '화장 좀 하고 다녀라'고 한 것에 대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언동이고, 면담에서 이뤄진 발언으로 업무 관련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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