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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외전략 보고서… 정상회의서 새 대중 전략 채택할듯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크게 바꿔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U 회원국은 17일 외무장관 회의와 20일 정상회의에서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 후, EU의 기본전략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FT 보도에 따르면, EU의 대외관계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통해 "2019년 EU가 대중국 전략을 수립한 이후 주요 상황들이 변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U는 2019년 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협력 파트너이자 경제적 경쟁자, 체제 라이벌로 규정했다. EU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경쟁을 하는 관계인 동시에 서로 도와야 하는 대상이고,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 관점에서는 대립 관계에 있다는 의미였다. EU는 지난 4월 가장 최근에 발간한 대중 관계 자료집에서 "지난 1년간 EU와 중국의 관계가 악화됐다"면서도 "2019년 채택한 대중국 전략은 유효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EU의 올해 보고서에는 "중국은 EU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더욱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가 됐다. 이에 따라 EU는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특히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보다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음에도 중국이 여전히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대만에 대한 위협과 홍콩·신장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기술했다. 경제적으로는 반도체 및 희토류에 대한 EU의 중국 의존을 '전략적 취약성'으로 평가했다.

최근 미국은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힘을 갖춰 나가는 유일한 경쟁자이자 지정학적 도전자'로 규정했다. 이에 앞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지난 6월 중국의 안보 위협을 명시한 전략개념을 채택한 바 있다. EU의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나토의 움직임에 발맞춰 EU도 대중(對中) 정책의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이다.

EU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미국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도·태평양 주요 국가들과 관계를 심화해야 한다"며 역내 생산 확대와 다양한 공급망 확보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중국이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사이버 안보 위협과 정보 조작까지 저지르는 것을 목격했다"며 EU가 중국에 협력하는 제3국을 더 나은 제안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했다. FT는 이번 보고서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2019년 채택한 EU의 기존 대중국 정책이 낡았음을 시사한다"며 "이같은 EU의 입장은 최근 미국이 중국의 지정학적 도전을 경고한 직후 나왔다"고 전했다. 기고자 : 서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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