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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자녀를 유학 보낸 지인에게서 "건물주가 난방을 충분히 안 해줘 아이가 추위로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고 그 호주인이 악덕 건물주는 아니고, 평범한 시민이라고 했다. 겨울철에도 실내에서 얇은 반팔을 입고 지내는 우리 국민으로선 이해가 안 되는 일이다. 호주는 자원 대국인 반면, 한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에너지 저가격 정책 때문이다. 올 상반기 한전은 전력을 킬로와트시(kWh)당 169원에 구매해 110원에 판매했다. 이렇게 전기를 싸게 파는데 전기를 아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기 가격은 정부가 정하기 때문에 한전은 개입할 수 없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전기 요금 인상을 반길 사람은 없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게 정부이고 정치이다.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할 뿐이다. 정부가 에너지 낭비를 방치하면 국가를 방만 경영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기고자 : 강병연 충북 충주시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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