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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의 정대협, 반만 돌려주고 '나몰라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다며 기부금 10억원을 받았던 사업이 회계 부실로 중단됐는데도 정대협은 5억4000만원만 돌려준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기부금 4억6000만원이 낭비된 것이다.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정대협 대표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2년 7월 정대협이 추진 중이던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사업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억원을 맡겼다. 정대협은 처음에는 서울 마포구의 건물을 사들여 쉼터로 꾸미겠다고 했으나, 이듬해 '매입 가격이 기부금보다 높다'며 경기 안성시 주택을 사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정대협은 2013년 9월 7억5000만원에 안성 주택을 매입한 뒤 쉼터로 개조했다. 당시 안성신문 대표였던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이 소개해준 주택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 주택의 시세는 최고가가 4억원대였다. 2020년 검찰은 정대협이 주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윤 의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윤 의원의 배임·횡령 혐의가 불거지기 전인 2015년 쉼터를 현장 점검한 뒤 '위안부 생존자들이 찾아가기가 어려워 활용률이 낮고, 실적도 거의 없다'며 사업 평가에서 'C' 등급을 매겼다. 회계 평가에서는 '세금계산서 미비, 물품 구입에 대한 전자 견적 미실시,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입찰 미실시 등 전반적 회계 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며 낙제점인 'F' 등급을 매겼다. 이에 따라 안성 쉼터 사업을 중단시키고 기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최종적으로 돌려받은 것은 10억원의 절반 정도인 5억4000만원이었다. 정대협은 2016년 1월 안성 건물 매입 대금을 제외하고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남은 것이라며 1억2000여 만원만 반환했다. 안성 건물은 3년 넘게 매각하지 않았다. 2016년 11월 정대협은 "부동산 시장 불경기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정대협은 윤 의원 관련 각종 혐의가 불거진 2020년 4월에야 안성 건물을 4억2000만원에 팔고 그 대금을 8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돌려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남아 있는 금액을 최대한 회수한 것"이라고 했다. 사회복지모금회의 기부금 배분 규정에는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나눠준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본지에 "안성 쉼터 매각 당시 감정평가액은 4억1000만원이었고 검찰도 매각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했다. 다만 "안성 쉼터 매각 대금의 반환은 제가 정대협 대표에서 사임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며, 기부금 절반 가까이가 회수되지 않은 데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결국 기업이 좋은 의도로 낸 기부금 중 5억원 가까이가 헛되이 사라진 것"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정대협에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표] 정대협의 '안성 쉼터' 일지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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