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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문 전 대통령을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의원 물음에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가 신영복 선생이라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답했다. 국회 모욕죄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 성립한다. 김 위원장 발언이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몰라도 어떻게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도 민주당 의원이 먼저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언행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많았다. '민주노총은 김정은 기쁨조' '쌍용차노조는 자살 특공대'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런 식의 발언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시킨다. 김 위원장은 국감 다음 날에도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도 그렇다"고 했다. 질문에 말려들어 논란을 더 키웠다.

경사노위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꼽으라면 노동 문제가 빠질 수 없다. 우리 노동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 중 하나다. 경직적인 고용 시스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불균형, 연공서열 임금 구조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법·제도가 한둘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고 산업 경쟁력을 깎아 먹는 불합리한 노동 시스템을 개혁하는 일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다. 김 위원장은 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엉뚱한 논란으로 노동 개혁은 첫발도 못 떼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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