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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양곡법' 부작용 경고
＂쌀 의존적인 농업구조 개혁해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에 반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률적인 기준을 정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이유였다. 현재 개정안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같다.

19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낸 비공개 문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홍남기<사진> 전 경제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으로 있던 때다. 당시 기재부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시 쌀의 공급 과잉과 정부 의존도가 커지는 등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시장 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시장 격리 물량의 기준은 생산량 이외에도 재고량, 가격,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시장의 수급 균형을 맞추도록 정할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정책의 탄력적 운용이 저해된다"고 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삼석·윤재갑·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줄줄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재정 당국이 "수용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담당 부처 소관 과에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부작용이 뚜렷하다"고 말한다. 김태연(환경자원경제학과) 단국대 교수는 "시장 격리가 의무화되면 쌀 농가가 늘어 쌀 재배 면적이 늘고, 쌀 가격은 결국 다시 내려갈 것"이라며 "쌀 의존적인 농업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에도 위협이 된다"고 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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