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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연내 관련 법 개정하기로

정부와 여당은 19일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인터넷 사업자에도 서버와 데이터의 '이중화'를 법으로 강제하기로 했다. 이중화는 평소 서버와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서로 다른 여러 공간에 복제해두고, 한 데이터센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센터의 서버와 데이터를 이용해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카카오는 이날 데이터센터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를 오랜 시간 복구하지 못한 것은 이중화 조치가 불완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중화를 민간 자율에 맡겼다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만큼, 규제를 동원해서라도 이중화 조치를 완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 판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 10명 중 9명이 쓰는 카카오가 이렇게 부실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재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연내에 방송통신발전법을 개정해 이중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통신망을 갖고 있는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사에만 통신망을 지킬 의무가 있었고, 통신망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인터넷 기업은 일일이 규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정 규모가 넘는 인터넷 기업도 '서버와 저장 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할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기도 한 카카오가 사업을 확장하느라 서비스와 데이터 보호 대책에는 소홀했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들의 확장과 독점에 관한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기업들이 문어발식 확장에 더 관심을 갖고 데이터나 소비자 보호에는 약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들이 소비자와 데이터 보호에 재원을 좀 더 쓰게끔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카카오 먹통 사태가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들어 있는 배터리 화재로 시작된 만큼, 소방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배터리 화재 예방과 발생 시 조기 진압 대책을 연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를 받아 카카오에 전달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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