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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대책 내놔… ＂실효성 의문＂ 비판도

정부가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과 관련해 처음으로 정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온 것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조선업 격차 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조선업 원청과 하청이 이익 공유 방안을 찾도록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들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어주고,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현 정부의 핵심 개혁 대상 중 하나다.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극단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뜻으로, 조선업은 이 문제가 가장 심한 업종으로 꼽혀 왔다. 지난 6~7월 벌어진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도 이중구조 문제가 핵심 원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도 참가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내년 2월까지 '상생 실천협약'을 체결하는 게 목표다. 협약에는 하청에 작업 대금을 적정 수준으로 주도록 하는 표준하도급 계약서 마련,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 직무·숙련 중심의 임금 체계 확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후 내년에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도 참여하도록 협의체를 확대해 노조 의견도 반영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5개 조선사는 이날 "협력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의체 참가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협약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숙련 퇴직자 재고용 장려금, 기술 전수 수당, 공동 이용 시설 개선 비용 등 각종 장려금과 수당을 우선 지원하고, 금융 우대 지원을 추진한다. 조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신규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청년 근로자에게는 3개월 근속 시 취업 정착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15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300만원)와 지자체(150만원)가 돈을 보태 1년에 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선업 희망 공제' 지원 인원과 시행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청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 시 원청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채용사다리' 제도도 복원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 이밖에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한도를 연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주 회복으로 일감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 52시간 적용을 완화해 하청 노동자들이 잔업 등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자율운항 선박, 2030년까지 무탄소 선박 상용화' '2030년까지 고부가 가치 선박 점유율 75% 달성' 등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이중구조 해결 못지않게 조선업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30년 넘은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를 강제성 없이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장 대우조선해양 원·하청 노조가 속해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심각한 인력 수급 문제, 젊은 노동자가 발걸음을 돌리는 저임금, 위험이 일상인 불안한 현장, 어느 것도 정부 대책으로 나아질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 대책과 대증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대책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매년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계속 수정·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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