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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지난 7월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2년 7개월 만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 7월 (조 전 장관) 징계 의결 요구가 들어간 게 맞느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맞는다. 동양대 PC (증거) 훼손 건에 대해 징계 요구를 했고 징계위원회가 두 차례 열렸다"고 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상당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조국 교수 징계사유서를 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서울대가 징계 절차를 보류하는 동안 6개 혐의에 대한 학내 징계 시효가 끝나, 조 전 장관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징계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서울대에 이 부분에 대한 오 총장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는 그동안 검찰이 통보한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1심 판결 이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까지 받자, 법원 판결만 기다리다 남은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마저 끝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총장은 이날 조 전 장관 일부 혐의 징계 시효가 끝난 것과 관련, "다른 사안 시효가 남아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포괄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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