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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예타 면제하고 특정업체 밀어준 의혹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약 7000억원짜리 아파트 스마트 계량기 보급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사원이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국무조정실도 자체 조사를 통해 특혜 의혹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 2명과 업체 직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회 산자위 소속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조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최근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AMI)'을 추진한 산업부 산하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소속 직원 2명과 사업자인 A사 직원 2명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MI 사업은 전국 아파트 500만호의 수(手)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계량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난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약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기로 시작됐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았고 올해까지 7050억원(국비 50%, 민간 50%씩 매칭하는 방식)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집행률이 부진해 대상이 500만호에서 200만호로 축소된 상태다.

사업단은 2020년 11월 단수 입찰한 A사에 정부 보조금 총 282억원을 지급해 아파트 40만호에 스마트 계량기를 보급하는 첫 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A사는 종료 시점까지 단 1곳에서도 스마트 계량기를 설치하지 못했다. AMI 사업의 경우 아파트별 관리사무소, 업체, 주민 대표 등 3자 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이다. 산업부 내부 문건을 보면 "A사의 낮은 인지도 때문에 산업부, 한전에 사업의 신뢰성에 대한 문의가 빈번했다"고도 돼 있다.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지만 반도체 수급 지연 등이 겹치면서 목표 물량 대비 40%를 설치하는 데 그쳤고, A사는 나머지 사업비를 환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사업단은 지난해 7월 A사에 보조금 773억원을 다시 지급해 아파트 109만7000호에 계량기를 보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스스로 '사업 진행이 저조하다'고 판단한 업체에 기존의 3배 가까운 물량을 추가로 몰아준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비를 환수당한 업체에 다시 돈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A사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38만5000호 보급을 제안했는데 사업단은 "계약이 이미 체결된 물량 28만호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물량(109만7000호)을 다시 발주했다. 하지만 올해 7월 기준 A사는 20만1259호(전체의 18.4%)에 계량기를 보급하는 데 그쳤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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