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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도 ＂쌀농가만 혜택, 나쁜 법＂
野 ＂해보지도 않고 부작용 말해＂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민주당이 전날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하면 (쌀 수요와 공급)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해진다"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법안대로 매입을 하면 1년에 적어도 1조원, 많으면 1조4000억원어치까지 매년 (매입)해야 하고, 그 쌀들은 멀쩡하게 창고에 있다가 내버려지게 된다"며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쌀 매입을 의무화해야 정부가 매입을 제때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쌀 시장 격리(남는 쌀 매입)를 성과로 포장하지만, 골든 타임을 놓쳐 사후약방문이 됐다"며 "쌀이 아닌 다른 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에 재정을 투하하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1조원의 예산 없이도 쌀값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정부가 올해 쌀 45만t을 사들이기로 하자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제때 (매입)하니까 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매입) 의무화를 해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이 최근 17% 정도 오른 것은 (매입을) 어마어마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매입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했다. "농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다. 그러자 어 의원은 "하다가 잘못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 해보지도 않고 악영향을 이야기하느냐"고 했다. 정 장관이 "한번 법을 개정하면 돌리기가 어렵다"고 하자 어 의원은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고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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