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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판' 김태규 前판사, 권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

    김동하 기자

    발행일 : 2022.10.21 / 종합 A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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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검수완박에도 쓴소리
    일각선 '전현희 견제' 해석도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김태규(55· 사진)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국민권익위에서 일하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고충 처리 분야를 전담하는 권익위 전임 부위원장이 지난달 5일 사직해서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진행한 통상적 인사"라며 "김 부위원장은 부장판사를 지낸 법조인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고충 처리 분야에서 균형감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선에서 전 위원장 의견을 청취했느냐'는 질문엔 "권익위 위원장·부위원장 제청권은 총리에게 있고, 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 인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한국해양대 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작년 2월 퇴임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관련 판사들의 탄핵을 국회에 촉구하자,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의 탄핵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리는 등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했다. 사직 후에는 변호사로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공개 비판했다.

    일각에선 이번 인선이 전 위원장 압박 성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오는 2023년 6월까지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김 부위원장은 통화에서 "어떤 정치적 셈법을 고려하기보다, 고충·민원 분야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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