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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자국 박해받은 트랜스젠더… 고법, 1심 깨고 난민 인정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2.10.21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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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성으로 생활하는 '트랜스젠더(Transgender)'라는 이유로 자국에서 박해를 당한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 1-2부(부장판사 김종호·이승한·심준보)는 말레이시아인 A씨가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남성이지만 10세쯤부터 여성으로 성(性) 정체성이 형성됐고 15세 무렵부터는 여성 호르몬제를 투약했다고 한다. 여성 복장에 화장을 하고 가슴에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한 적도 있다. A씨는 2014년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체포됐다. 이슬람교도인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여성 행세를 하면 처벌한다는 법률에 따라 벌금과 구금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한국에 입국해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게 됐다. 1심은 "(A씨가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며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씨는 성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고 이는 박해에 해당한다"며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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