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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0조원 돌파… 文케어 이전보다 47% 늘어

고령화와 '문재인 케어' 등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진료비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연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1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 건강보험 수지는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면서 적립금이 빠르게 바닥날 것으로 전망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2 상반기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845억원으로 작년 상반기(44조8823억원) 대비 11.6% 뛰었다. 건보 가입자들이 건보가 적용된 진료를 받은 규모가 1년 전과 비교해 5조2022억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앞서 상반기 기준 건보 진료비는 2016년 31조1255억원, 2017년 33조9858억원, 2018년 36조7803억원, 2019년 41조9830억원, 2020년 42조3098억원, 2021년 44조8823억원으로 계속 증가했는데, 올해는 증가 폭이 커졌다. 만약 하반기에도 증가세가 이어지면 올해 건보 진료비는 1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2016년 연간 진료비는 64조5768억원, 작년은 93조5011억원이었다.

건보 진료비 급증은 건보 재정 악화로 연결된다. 가입자들이 진료를 많이 받으면 건보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폭 늘지만 건보료 인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진료비 중 건보 급여로 지출된 비용은 37조4074억원으로, 작년 상반기(33조7442억원)와 비교해 3조6632억원(10.9%) 늘어났다. 올 상반기 징수된 건강보험료(38조3258억원)보다는 적지만, 문제는 내년부터다. 코로나 사태 이후 병원 방문이 줄면서 작년 반짝 흑자(2조8000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흑자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내년에 다시 1조4000억원 적자로 전환하며 적자 폭이 해마다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건보 적자 규모가 2024년 2조6000억원, 2025년 2조9000억원, 2026년 5조원, 2027년 6조8000억원, 2028년 8조900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보 진료비 급증은 전 정부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가파른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케어는 대표적으로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진료 등을 급여화해 과잉 의료 이용 등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올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시작된 2017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47.4%나 증가했다. 지난 2012~2016년 매년 3조~4조원대 흑자였던 건보 수지는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 -2000억원, 2019년 -2조8000억원, 2020년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인해 고령자 중심으로 진료 이용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전체 건보 적용 인구 중 만 65세 이상은 16.6%인데, 전체 건보 진료비 중 이들이 이용한 금액(21조4717억원)은 42.9%에 달한다. 작년(연간 기준·43.4%)보다는 비율이 조금 줄었지만, 2016년(38.7%)과 비교해 4.2%포인트나 올랐다. 만 65세 이상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42만328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 늘었다. 이는 전체 인구 기준 1인당 월평균 진료비(16만2428원)의 2.6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데 고령화로 인해 의료 이용은 늘어 건보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1인당 내원 일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두 배 이상으로 많고, 공급 측면에서도 행위별 수가제로 의료 기관이 가능하면 많은 진료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유인이 있다"며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의료 이용과 공급 측면에서 시스템을 정비해 건보 지출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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