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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도 반대

한미 재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한국 전기차 차별과 국내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규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철폐를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34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글로벌 경제안보 시대로의 전환, 한미 경제협력 기회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 두 단체는 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한미 FTA와 WTO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 경제계는 반도체, 첨단기계, 자동차 같은 고부가 산업의 공급망 안에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칩4 동맹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현재의 공급망 혼란을 빨리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특히 IRA는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판매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재계는 또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부담스러운 행정절차, 경직된 노동 규칙, 중복 규제 같은 혁신과 투자를 저해하는 조치를 철폐해줄 것을 요구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 통화 스와프 상설 체결 또는 그에 버금가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공동선언문에 담았다. 기고자 :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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